출산율을 높여야 할까?

근래에 출산율이 국가적 중대 문제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, 사실 고령화가 문제지 인구감소가 문제는 아니다.
(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은 세계 107위 인데 반해 인구수는 약 27위다. 사막 등이 많긴 하지만 면적이 76배 쯤 되는 호주의 인구는 우리나라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.)

그런데 따지고 보면 고령화도 나라가 어려워질 정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란 생각이 든다.
고령화가 이미 꽤 진행된 지금,
젊은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를 노년층이 많이 가져가는가? 아니다.
노인들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하기 힘든 것인가? 아니다.

대부분의 부는 노인들이 아닌 상위 1%의 부자들이 가져간다.
만약 상위 1% 및 대기업에게 부가가치세 수준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다면 그것 만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. (예를 든 것이지 1%만 특정하자는 건 아니다.)

항상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기득권 층이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프레임을 지속 강조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, 이런 문제에 대해 보다 고민하여 현명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.

출산율 보다는 노인 빈곤 문제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. 출산율은 인구가 지금의 반 이하로 줄어든 다음 걱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.

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낸 노인들 대부분은 존중을 받을만 하다. 그래야 지금의 젊은 세대가 장래에 같은 대접을 받는 선순환도 가능할 것이고.

p.s.
일 할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면서 인공지능과 로봇 때문에 줄어들 일자리를 걱정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?
기술발전의 가장 큰 순기능은 생산인구가 줄어도 생산할 수 있는 부는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. 다만 부를 잘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.